안아키2 안아키 한의사는 3년뒤 복귀 가능할까? 몇일전 안아키 한의사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0209125048524?fbclid=IwAR0eaqDG8oQxYkrvwlde5RjDznh1nu7p6xtTCeiGFf4tcQ_y5IXrShgxvMM 기사에 따르면 3년 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의료법에 따르면 김씨는 3년 후 복지부에 한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교부받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교부에 대해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했다. 하지만 안아키 한의사가 위반한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이에 따르면 취소기간이 달라진다. 제7조(허가취소)① 이 법에.. 2020. 2. 11.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최종 확정한의사 A씨 상고 기각…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선고한 원심 인용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52&fbclid=IwAR3FmeVXCqAcOI-L5R8NLN0FjPc6VGRHwNFfvWbMvI0kcN-SdSX_hZrxcxk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이제 안아키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다.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위반이다. 안아키 한의사는 제8조 4항중하나인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의사 .. 2019. 5.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