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폐지는 어떤 상황을 초래할까?

( 그림출처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77966 )

1.

2016년 5월 17일 국방부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포함한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2023년 공중보건의 포함 모든 대체, 전환복무제도 폐지 추진한다"

( 뉴스링크 : http://news.joins.com/article/20039533 (중앙일보) )

이유는 2020년부터 병역의무를 해야할 인구수가 줄어들기에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입대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줄여 2022년에는 모두 현역으로 입대시킨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공보의는 현재 외지인 섬이나 산골등 의료취약지역에 주로 배치되어있어 지역보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공보의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지역보건은 어떻게 될까?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등 유관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단 만에 하나 국방부의 정책이 정말 실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예상해본다.

2.

의사들의 입장에선 크게 두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1) 모든 의사가 군의관으로 간다.

국방부의 발표는 대체, 전환복부제도 폐지이므로 전문사관과정인 의무사관(군의관)은 폐지 되지 않을 것이다.

-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군의관으로 가냐, 아니면 졸업을 하자마자 군의관으로 가냐의 상황이 생긴다.

  현재도 전문의 군의관과 전문의가 아닌 군의관으로 분류하여 배치를 하니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단지 군대를 가야하는 남자 의대생 입장에서는 전공의 과정없이 바로 지원했을 때 대부분 공보의를 가는 기회가 사라진게 된다.

( 그림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7558870 (중앙일보))

- 현재 군의관수는 대략 2500여명이고 공보의는 대략 3600여명이다. 

 의전원으로 인해 군의관과 공보의 모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가 되면 군의관은 대략 1500, 공보의 대상자는 대략 3000정도 되지 않을까?

 좀 더 줄여서 도합 4000여명정도일텐데 역대급으로 군의관이 많아진다. 

 이 수많은 군의관들을 어떻게 할까? 

 군의관이 많아지니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줄어들진 않을까? (그럴리가)

2) 모든 의사가 현역으로 간다. 

- 하지만 해당 제도의 폐지 이유가 현역병이 줄어들어서 였다.

 이유로 따진다면 군의관도 폐지시키는 게 현역병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의료인력이니 현역 의무병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입장에서는 36개월 복무기간이 현역으로 확 줄어들을 수 있으니 좋을 수도 있다.

 

- 현재 의대생들은 만27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현역으로 의대를 들어왔을 때 세번 유급당하면 군대간다는 말이 있다.

  여튼 그렇게 나이 제한이 있는데 현역 의대생이 레지던트 1,2년차가 되면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이다.

  각과에서 난리날 상황이다. 

  그렇다면 졸업하자마자 모든 남자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빠지게 된다면?

  당분간은 여자 전공의들만 병원에 남는 사태가 벌어진다.

  아니면 아예 의대생시절에 현역으로 빨리 다녀오는게 이득일 수도...

3. 

지방의료는 대재앙일 것이다.

의사가 없기에 공보의를 파견하는 곳이 많은데 

공보의가 없다면 의료취약지역이 아니라 아예 무의촌이 된다.

지금도 공보의가 감소되고 있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된다고 난리다.

( 기사링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59007 (메디컬투데이))

더군다나 공보의는 비용도 싸다.

동일한 과의 전문의를 고용할려면 몇배의 비용을 들터인데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까?

지차체? 보건복지부?

전문의 고용비용을 마련했다고 치자. 

오지인 곳에 누가 쉽게 갈려고 할까?

4.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입장에서는 해결책이 아예 없는건 아니다.

1)

바로 공공의료를 위한 국립의료보건대학 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 기사링크 : http://news1.kr/articles/?2597878 (뉴스1))

10년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계획대로 2020년에 세워지고 한 학년당 정원이 100명이면

2025년도에 졸업생을 배출할 것이고,

매년 차근차근 채워나간다면 2035년도까지 대략 1000명의 공보의 대체인력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2020년부터 공보의가 팍팍 줄어들고 3년이면 없어질텐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다가 원래 4000여명의 공보의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

이제 이 부족한 인력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원격의료 뿐이다.

OTL...

3)

로컬시장에 있는 전문의를 제대로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다. 

매우 비현실적이다.

5. 

마지막으로...

마지막 공보의의 생활은 어떨까?

후임도 없고, 교대도 없을 것이다.

업무량은 동일한데 인력만 줄어든 상황이다.

하아....

R.I.P

" 꿀은 먼저 빨고, 졸업은 빨리 하는 것이 장땡이다. "